오늘은 건축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열람 및 발급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릴게요. 건축물관리대장은 부동산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서류 중 하나에요. 해당 문서를 통해 건축물의 현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고, 건축물의 소유 관계와 구조적 상태 또한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1. 건축물관리대장이란?
건축물관리대장은 건축물의 위치, 구조, 면적, 소유자 정보 등 건축물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을 기록한 공적 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를 통해 건물 계약전 건축물의 상태와 법적 문제를 사전에 확인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확인해야 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 소유자 정보 확인: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첫 페이지에 노란색 경고 표시가 나타나요.
- 건축물 기본 정보 확인 : 건축물의 정확한 대지면적, 연면적, 구조 및 층수, 용도, 주차 대수 등의 기초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건축물 계약 당사자에 해당하신다면 꼭 계약서상 건축물 정보와 건축물대장 상의 건축물정보를 비교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해요.
2.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위반건축물 문제점)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해 건물의 법적 상태와 구조적 현황을 계약 과정에서 사전에 확인함으로서 이를 통해 법적 분쟁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요. 만약 위반건축물을 모른채 잘못 계약하는 경우, 계약 후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 대출 제한 등의 예기치 못한 문제를 겪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해요. 위반건축물은 또한 영업신고나 허가에도 제약사항이 있는 점 꼭 유의해주세요.
3. 건축물관리대장 열람 및 발급 방법
현재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건축물관리대장을 쉽게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어요. 또한 수수료 없이 무료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므로, 굳이 행정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이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아래 빨간색 버튼을 클릭하셔서 바로 건축물관리대장 열람 사이트로 접속해보세요.
- 검색 단계:
- 찾고자 하는 ‘건축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상세 주소 입력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 문서 열람 및 발급:
- 검색 결과에서 확인할 건축물을 선택해주세요.
- ‘열람문서’를 클릭하면 건축물의 상세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열람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발급 버튼을 눌러 문서를 PDF로 저장하거나 바로 인쇄할 수도 있어요.
4. 자주 묻는 질문 (FAQ)
4-1. 건축물관리대장 열람 시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정부24를 통해 인터넷으로 건축물관리대장 열람 및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아요. 무료로 누구나 간편하게 건축물관리대장을 조회할 수 있죠. 방문을 통해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기에,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고 무료로 열람 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4-2.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어떠한 내용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축물관리대장은 건축물의 기본 정보, 용도, 위반 여부, 변경 이력, 그리고 사용 승인일 등 다양한 기초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요. 특히 위반건축물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기에 계약과정에서 위반건축물로 인한 법적 분쟁과 리스크 등을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어요. 위반건축물인 경우 영업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대출이 거절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꼭 유의해주세요.